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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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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 2020

본 장에서는 예금채권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할 때, 파산한 부실저축은행의 재무상태 표를 단

순화하여 이들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지원금액과 예금자 우선변 제제도를 적용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리비용을 비교함으로써 동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 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 하에서 예금자 우선변제권은 예금보험기구의 파산 배
당률을 높여 회수금액의 극대화를 통해 정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최소비용 원칙에 부 합하게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 으로 부실저축은
행 정리 시 예금보험기구의 정리비용 절감액은 우선변제가 없는 경우의 파산배당률(86.61%)과
우선변제가 있는 경우의 파산배당률(91.91%)의 차이인 약 5.3%p 에 비례하며, 이는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로 인해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된 약 27.1조원 에 대하여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
는 규모로 파악되었다. 또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방식에서 예금자 우선변제는 부
실금융회사 부 채를 유연하게 처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와 같은 예금 부분보호의 경우에 한해 예금자 우선변제가 없는 경우(현행)
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예금보험기구의 정리비용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제3자(또 는 가
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할 경우, 예금에 대해 부분보 호되는 상황
이라면 예금자 우선변제가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아닌 비 부보예금도 부보예
금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을 갖는 예금채권이므로 일반채권과 달리 처리함으로써, 최소 일반
채권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3.9조원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 과를 확인하였다. 정리방식이
정리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도입 으로 예금보험기금
의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방식에 의 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
정이 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에 의한 것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금자 우선
변제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동제도 도입 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
다. 그동안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국내 선행연구가 일천한 것은 금융당
국이 동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동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입
증한 연구결과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금자 우선변제제도가 정리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 예금자가 일반채권자에 비해 정보비대칭에서 자유롭지 못
하고 그로 인해 금융회사의 위험추구행위를 감시할 유인이 크지 않다면, 예금자의 자산인 예금
채권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이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이다. 예금자 우선변
제제도는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예금채
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보호장치로서, 이는 예금보험제도와 상호보완적인 역할
을 담당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주
요국에서 동제도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금융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예금보호한도 를 일시적으로 상
향조정한다거나 예금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담보하는 것은 금융위기 시 예금자의 대량인출사태
로 인한 금융회사의 연쇄부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예금 자 우선변제제도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스템 내의 관련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길 기대한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locki.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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