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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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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세

‘코로나 19’가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형태를 보이며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국제주의를 압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 과정에서 비자면제 등을 통해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해오던 추세가 반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충실하게 대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립과 모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변국에게 입국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대응, 투명성 있는 정보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입국제한을 당하는 등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간 교류나 연대 대신 봉쇄, 차단 기제가 작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상호 협력을 명시한 조약이나 제도, 관행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新안보의 핵심 가치는 공통의 위협인식과 협력, 상호신뢰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핵심 가치는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국가 간 거버넌스(governance)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anarchy)’ 국가 간의 정치에

연유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보면 주요 국가들의 책임 있는 행동보다는 일방주의와 상호경쟁이 만연했으며,

심지어 감염병 확산을 놓고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책임 전가성 발언과 조치들이 있었다.

미‧중 간에 벌어진 ‘발원지’ 논쟁은 감염병이라는 新안보 위협을 공통의 해결과제가 아닌

특정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 간 불신을 부채질하며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신흥패권국이 부상하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역전쟁에 이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면서 국제질서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존 J. 미어셰이머 2017, 539-544).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국제적 레짐의 역할 부재로 인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보건이나 인도적 지원 분야는 비교적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WHO도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국제 금융시장 등의 혼란은

‘新안보’ 이론상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합적 위기를 고조할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유가 폭락은 산유국의 무분별한 원유 과잉 생산으로 빚은 문제로 코로나 19와는 상관이 없는 이슈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코로나 19’ 등 세계적으로 심각성을 지니는 ‘新안보’상의 위협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경우, 위기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 중에서 특히 보건안보(health security)에 대한 위협이

개인, 단체,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초국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안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전통적 안보의 목적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이고, 비전통적 안보인 인간안보,

新안보의 관점에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로 구분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바이러스의 공포와 소독제, 마스크의 부족 등 방호물자의 결핍으로부터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하여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의 구분도 모호하게 하였다.

나아가 전통적 안보의 위협요인이 악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 기인한 반면 인간안보의 위협요인은

자연, 사회적 여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덜 도발적(provocative)으로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통적 안보에 대한 위협보다 인류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급속한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각 국가들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었으며

이것은 일종의 ‘포비아(phobia, 공포)’를 만들어냈다.

일부 국가들의 정보 왜곡‧통제 등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정보공유와 맞물리면서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의 최초 감염 정보를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무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국가별 가짜뉴스와 여과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유통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중국 등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적 혐오와 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新안보’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非국가행위자들의 역할은

오히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거의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이것은 예상보다 큰 규모의 新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비국가행위자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국가행위자들은 국가보다 정보와 자원 측면에서 각국 정부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각국 보건에 대한 총괄감시(global surveillance)와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표가 무색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H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세계 최강대국과의 불협화음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태의 장기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WHO의 권위와 역할은 국가들을 감시하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국의 규정 불이행을 관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WHO의 불협화음과 WHO가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국가들은 보건안보체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WHO의 보건 거버넌스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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